트럼프 2기 관세 정책: 최종판결은 어떻게 나올까?

2026년 1월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경제 정책 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보편 관세 도입입니다. 일명 관세맨으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사이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 제품에는 60퍼센트 이상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정책을 강행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미 경제계와 수입 업체들은 헌법상 의회에 부여된 과세권이 행정부에 의해 남용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주 미 연방법원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가져온 변화와 1기와의 차별점 그리고 법적 합헌성 여부를 정량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트럼프 2기 관세 전략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의 핵심은 보편적 기본 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 정책입니다. 1기 당시 특정 국가나 특정 품목을 타깃으로 했던 것과 달리 2기에서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예외 없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국내 제조업을 강제로 복원하려는 리쇼어링 전략의 일환입니다.

정량적 수치로 볼 때 트럼프 행정부는 이 관세를 통해 연간 약 3000억 달러에서 5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호무역법(Reciprocal Tariff Act)을 통해 상대국이 미국의 수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를 근간부터 흔드는 정책으로 평가받으며 주요 교역국인 한국 유럽연합 멕시코 등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1기와 2기의 정책 차이

트럼프 1기와 2기 관세 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적용 범위와 목적의 확장입니다. 1기 당시에는 무역확장법 232조(국가 안보)와 통상법 301조(불공정 무역 관행)를 근거로 철강 알루미늄 등 특정 산업 보호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2기 정책은 단순한 산업 보호를 넘어 국가 재정 구조를 개편하려는 조세 정책의 성격이 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통해 개인소득세 감면분과 법인세 인하로 인한 재정 결손을 메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즉 관세를 단순한 무역 장벽이 아닌 주요 세수 확보 수단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또한 1기 때는 협상의 카드로 관세를 활용했다면 2기에서는 관세 부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기업이나 국가에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의 완전한 재편을 요구하며 기업들에게 생산 시설의 미국 이전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관세 수익과 경제 효과

미국 세관국(CBP)과 의회예산처(CBO)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관세 정책으로 징수된 관세 수익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과거 연간 약 600억 달러 수준이었던 미국의 관세 수입은 보편 관세 도입 이후 분기당 1000억 달러를 상회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회계연도 기준 전체 미국 세입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2퍼센트 미만에서 약 15퍼센트 수준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세 수익 증대 이면에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량적 분석에 따르면 보편 관세 10퍼센트 부과 시 미국 가계의 연간 평균 지출은 약 1700달러에서 2600달러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 지수(CPI)가 0.8퍼센트에서 1.2퍼센트포인트 추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세수 증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은 소비 위축과 금리 인상 압박이라는 양날의 검을 마주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

이번 주 열리는 미 대법원의 판결은 미국의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판결됨과 동시에 더불어 국채, 금, 주식, 채권 등이 리프라이싱을 거치면서 트럼프 2기에서의 관세 정책이나 각 자산별 레이팅이 될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일단은 위에 공유드렸듯이 위헌확률이 70%를 넘고있으므로 이를 프라이싱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최근 몇일 주식시장을 비롯한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헌법 제1조 8항에 명시된 의회의 과세권 및 통상 조절권, 즉 관세 정책이 행정부에 얼마나 위임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원고 측은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의회의 동의 없이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자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참고로 앞서 미국 연방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상호관세가 불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제무역법원과 항소법원은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상호관세 무효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위헌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여태 관세지급을 수행했던 미국의 각종 기업들, 상호관세 협약을 맺은 국가들(일본, 한국 등)은 협약무효 관련해서 바쁘게 움직여야 할 겁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트럼프가 타 국가와 맺은 관세 정책이 의회에서 승인한 협약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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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부 측은 대통령의 외교권과 국가 안보 권한을 근거로 경제적 위협 또한 국가 안보의 범주에 포함된다며 합헌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대법원이 6대 3의 보수 우위 지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대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품목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의회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절충안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위헌 판결이 날 경우 이미 징수된 수천억 달러의 관세 환급 문제와 함께 미국의 무역 정책은 거대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

하지만 의외로 장기투자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관세도 해결되는데에 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니와 국가의 패권을 걸고 싸우는것이기 때문에 하루이틀안에 끝날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기간에 주가변동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모을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주기 때문에 천천히 오랫동안 모으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전쟁을 넘어 미국의 국가 재정 모델을 10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거대한 실험입니다. 합헌 여부를 가릴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방향과 국가 간 무역 협정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판결 이후 전개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특히 미국 현지 생산 비중과 공급망 다변화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레고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